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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동의

이용약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약관은 (주)중앙경제(이하 "회사"라 함)가 운영하는 월간 노동법률 인터넷사이트인 월간 노동법률(http://www.worklaw.co.kr, 이하 "월간 노동법률"라 한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공지]
이 약관의 내용은 월간 노동법률의 화면을 통해 게시하며 약관이 변경될 경우 회사는 시행일 14일 이전에 이를 월간 노동법률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3조 [약관의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사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제4조 [용어의 정의]
1.이용자 : 회사와 월간 노동법률 이용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과 이에 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2.사용자아이디(ID) : 이용자 식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이며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회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3.비밀번호 : 사용자아이디와 일치된 이용자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4.요금납입책임자 :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월간 노동법률 이용요금 등 약관에 따른 모든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이용자를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을 요금납입책임자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5.해지 : 회사 또는 이용자가 월간 노동법률 개통 후에 그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제2장 [월간 노동법률 이용계약]
제5조 [이용의 신청]
1.이용계약은 월간 노동법률의 회원가입신청서 양식을 월간 노동법률 이용희망자가 인터넷상으로 내용을 기재한 후 이용신청을 하게 되면 회사는 회원가입신청서의 기재항목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이를 승인함으로써 회사와 이용자간의 월간 노동법률 이용계약은 성립됩니다. 다만, 월간 노동법률 이용희망자가 미성년자(만20세 미만) 또는 한정치산자, 금치산자의 경우에는 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를 부모 등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월간 노동법률 이용희망자는 반드시 자신의 본명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기본약관의 주요내용을 월간 노동법률 및 회사에 비치 및 게시하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3.이용계약은 사용자아이디단위로 체결하며, 계약단위는 한 개 이상의 사용자아이디로 합니다.
4.월간 노동법률의 대량이용, 서비스 이용이 특별한 경우 및 회사의 정책상 단체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계약에 의하여 제공합니다.

제6조 [이용신청의 승낙]
1.회사는 이용계약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이용희망자에 대하여 업무수행상 또는 기술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라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2.회사가 이용 신청을 승낙한 때는 이용자에게 E-Mail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①사용자아이디 및 비밀번호
②서비스 제공 개시일 및 이용기간
③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이용신청의 불승낙 및 제한]
1.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이라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①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②이용계약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
③신용정보의 이용과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PC통신·인터넷서비스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④기타 이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승낙이 곤란한 경우
2.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대한 승낙유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①회사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설비 등에 여유가 없어 이용신청자의 양해를 얻은 경우
②이용신청자가 회사에 납부할 요금 등(가산금 및 불법 면탈요금 포함)을 체불하고 있는 경우
3.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신청이 불승낙되거나 승낙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용신청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고의 또는 과실 등 이용신청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8조 [사용자아이디 부여 및 변경]
1.회사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아이디를 부여합니다.
2.사용자아이디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고객 또는 회사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①사용자아이디가 이용자의 전화번호로 등록되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는 경우
②이용자 및 요금납입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의 변경
③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경우
④기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이용고객은 사용자아이디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사용자아이디 및 비밀번호 관리에 주의를 다하여야 합니다.
4.기타 사용자아이디의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3장 [월간 노동법률의 이용]
제9조 [월간 노동법률의 이용개시]
1.회사와 이용자간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아이디를 부여받은 즉시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다만 이용신청고객이 월간 노동법률 이용희망일을 명시한 경우에는 이용희망일을 서비스 제공 개시일로 합니다.
2.회사의 업무상 또는 설비상의 사유로 인해 서비스의 개시가 지연될 때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제10조 [서비스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1.노동법 또는 노동법과 관련된 주변정보의 서비스
2.상기 서비스를 돕기 위한 보조게시판 등 이용자에게 보다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회사는 정기적으로 정보의 내용을 수시로 변경·추가·삭제합니다.

제11조 [월간 노동법률의 이용시간]
1.월간 노동법률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이용자의 기기고장, 또는 이와 유사한 장애로 인한 중단
②천재지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③정전으로 인하여 주컴퓨터의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④전화회선이나 통신망의 장애
⑤주기기 정기점검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단, 월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⑥기타 위의 각 호에 준하는 경우
2.제1항에 정한 예외의 사항이 발생할 때는 회사는 사전에 그 내용을 월간 노동법률의 화면에 공지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사용자아이디 및 비밀번호]
1.이용자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본인이 본 약관 제8조의 기준에 준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기존에 동일한 사용자아이디가 존재할 경우에는 부득이 다른 사용자아이디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2.회원은 자신의 사용자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3.회사는 전항의 경우 회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기타 서비스 부정이용행위 방지 등을 위하여 회원에게 비밀번호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회사의 요구가 있는 즉시 회사의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4.회사는 회원이 본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3조 [게시물의 관리]
1.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게시물이나 자료는 임의로 삭제?자료이동?등록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①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②공공 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③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내용인 경우
④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⑤회사에서 규정한 게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용고객이 상당한 기간 내에 제14조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⑥이용고객이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제하거나 음란 사이트 링크 등을 할 경우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거나 위배될 우려가 있는 경우
2.회사는 제1항에 의해 자료를 삭제·자료이동·등록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이용고객에게 통보합니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4조 [게시물에 대한 저작권]
1.월간 노동법률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 입법·사법·행정부 등 정부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원문은 공공의 자료입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요약·분류·편집·가공한 내용과 동 자료에 첨가한 해설·요지·편자주·기타 주석 등은 (주)중앙경제의 저작물로써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2.월간 노동법률의 서비스 내용을 인용하거나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도 결과물에 반드시 (주)중앙경제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 회사의 허가 없이 전재·변조·복사·양도·배포·출판·전시·판매하거나 상품제작·인터넷 및 데이터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서비스 등에 유·무료로 사용하는 것을 절대 금지합니다.

제15조 [월간 노동법률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회사는 월간 노동법률 내용이 추가·변경됨으로써 이용에 필요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 회사가 정하여 서비스 안내에 게시하거나 또는 별도로 공지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16조 [월간 노동법률 이용 책임]
이용고객은 회사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간 노동법률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 활동의 결과 및 손실에 관해서는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7조 [회사의 의무]
1.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희망한 서비스 개시일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2.회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하여야 합니다.
3.회사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배포·누설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①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②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③회사가 정한 기간동안 이용요금 등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4.회사는 월간 노동법률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월간 노동법률 화면에 공지하여야합니다.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1.이용자는 월간 노동법률 이용에 대한 대가로서 이 약관에서 정한 이용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2.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이용자는 주소 및 연락처 등 이용신청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월간 노동법률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를 즉시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4.이용자는 월간 노동법률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승낙 없이 복사·복제·개조·번역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5.이용자는 회사에서 승낙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간 노동법률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6.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월간 노동법률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행위
②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③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④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⑤정보통신설비의 오동작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의 유포 행위
⑥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⑦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거나 월간 노동법률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다량의 자료 송수신·게시물 등록·기타 건전한 서비스 이용에 반하는 행위

제18조의 2 [부정이용 금지 및 차단]
1.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부정 이용행위로 봅니다.
①동일한 사용자아이디로 다수의 PC에서 동시접속이 발생하는 경우
②동일한 사용자아이디로 다수의 PC 또는 IP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③자신의 사용자아이디를 타인에게 판매, 대여, 양도하는 행위 및 이를 광고하는 행위
2.회사는 전항에 따른 부정 이용자가 발견 되었을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①[1차 발견 시] - 전자우편, 쪽지, 팝업창, 전화 등을 통하여 부정사용에 대해 통지합니다. 이때, 사용자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제3자에 의해 사용되고 있음이 의심될 경우 비밀번호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②[2차 발견 시] - 전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경고하고 동시에 서비스 이용을 정지 시킵니다. 이때, 사용자가 “재발방지확약서”를 회사에 송달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정지를 해제 합니다.
③[3차 발견 시] - 전자우편, 쪽지, 팝업창 또는 유ㆍ무선을 통하여 3차 위반내용의 통지 및 서비스 이용을 정지 시키고 30일간의 소명기간을 부여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강제 탈퇴처리 합니다. 3.회원은 전항 제2호의 조치를 이유로, 서비스 이용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4.회원은 회사로부터의 본조 제2항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회사 고객지원팀에 해당 사실에 대하여 소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이용에 관한 별도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5.부정이용 식별방법 및 차단
①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중에 수집ㆍ확인된 IP정보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서버를 통하여 부정이용 여부를 분류ㆍ확인합니다.
②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중에 복제프로그램을 실행시키거나 동일한 사용자아이디로 동시 접속을 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접속을 강제로 종료 시킵니다.
6.요금을 선납한 이용자가 제1항의 부정이용에 해당되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제한기간 동안의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19조 [월간 노동법률 이용책임]
1.이용자는 자기 책임하에 월간 노동법률를 이용하여야 하며, 월간 노동법률 자료의 취사 선택 또는 월간 노동법률 이용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이용자가 월간 노동법률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이용자에게 통보된 사용자아이디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관리상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요금을 선납한 이용자가 제18조 이용자의 의무 위반, 제18조의 2 부정이용 금지 및 차단 또는 제7조 및 제18조 제6항의 서비스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제한기간 동안의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5장 [계약사항 변경 및 해지 등]
제20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고객은 주소·비밀번호 등 이용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관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양도 금지 및 지위승계]
1.이용고객이 월간 노동법률를 이용할 권리는 다음 제2항 이용고객의 지위승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양도하거나 증여 등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질권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①이용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은 때
②법인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하여 존속하는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③2인 이상의 법인이 하나의 법인으로 합병하여 새로운 법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④하나의 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으로 분할하는 경우로써 그 분할된 법인들 가운데 1인이 그 사용권을 인수한 때
⑤그밖에 1호 내지 4호와 유사한 사유로써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고객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①이용고객 변경사항
②요금고지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고지주소
③요금납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요금납입자

제22조 [이용계약의 해지]
1.이용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월간 노동법률 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회사는 최종 요금 납부 이후 이용한 월간 노동법률에 대한 이용료를 모두 청구하며, 이용료 납입자는 이를 모두 납입하여야 합니다.
3.회사는 이용고객이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조치 7일전까지 그 뜻을 이용고객에게 통지하고 의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단, 긴급한 경우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①월간 노동법률 이용요금을 부과된 납기일 이후 15일 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
②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월간 노동법률를 이용하여 영업 활동을 하거나 타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③이용고객이 이용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 이용제한 기간 내에 제한사유를 해소하지 않는 경우
④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윤리심의에 따라 일정한 제재조치를 권고한 경우
⑤회사의 계약해지에 대한 진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⑥타인 명의로 신청을 하였거나 신청서 내용의 허위기재 또는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⑦기타 회사에서 사용자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4.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된 이용고객에 대하여는 일정기간동안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23조 [이용요금]
1.회사가 제공하는 월간 노동법률의 이용요금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월정액으로 부과되며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월간 노동법률를 이용희망일부터 이용요금이 부과되며, 선납입니다.
2.회사는 해당월의 월간 노동법률 이용요금을 별도의 납입 기한을 정하여 사전에 정한 납입방법으로 당월에 청구하며, 회사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월간 노동법률 이용요금은 사용자아이디 단위로 부과합니다.
3.구체적인 요금 및 기타 요금의 납입방법에 대하여는 회사의 공지, 서비스별로 정하여진 바에 따릅니다.
4.다만 기능의 추가 등 특별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하여 월간 노동법률 이용안내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시하는 내용에 따릅니다.

제24조 [이용요금 납부자]
1.이용요금납부자는 이용고객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제3자를 이용요금납부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이용요금납부자는 이용고객이 회사에 납입해야 할 요금의 모든 채무에 있어 이용자와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제25조 [이용요금의 납입청구]
1.회사는 서면, 서비스 메뉴 등을 통해 요금의 납입청구 내역을 납입기일 7일전까지 이용요금납입자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자동이체·신용카드 등 자동납부 방식으로 요금을 납입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회사는 발송한 납입청구서가 이용요금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용고객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26조 [이용요금의 납입방법 및 기일]
이용요금납입자는 요금을 월간 노동법률의 안내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27조 [가산금 및 서비스 중단]
1.회사는 월간 노동법률 이용요금 납입책임자가 지정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체납요금의 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납입기한으로 부터 15일이 경과할 때까지 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이용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입청구서가 이용요금납입자나 그 가족 또는 그 대리인에게 배달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3.월간 노동법률 이용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재가입을 신청할 경우에 당사의 심사절차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8조 [이용요금의 이의신청]
1.이용고객은 청구된 이용요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15일 전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3.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재지정된 처리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이용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9조 [이용요금의 반환]
1.회사는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때에는 그 과납 또는 오납된 요금을 반환합니다. 다만, 이용고객이 동의하거나 회사의 반환통지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새로이 발생하는 이용요금에서 그 상당액에 대하여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2.회사는 이용요금을 반환하여야 할 이용고객에 이용요금의 미납이 있을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이용요금에서 이를 우선 변제하고 반환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손해 배상 등]
제30조 [손해배상]
1.이용자가 월간 노동법률의 내용을 무단복제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인쇄물·CD-ROM·ON-LINE·인터넷서비스·기타프로그램 등의 매체를 통하여 다른 목적에 이용할 때에는 회사는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이용자가 본 약관 제14조[게시물에 대한 저작권]에 해당하는 규정을 침해하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관련법규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1조 [면책사항]
1.월간 노동법률 내의 모든 자료 및 기타 계산프로그램은 정확하고 권위 있는 정보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완전성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특정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 제시가 아니므로 적용결과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능력있는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2.이용자가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월간 노동법률 자료에 대한 취사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3.회사는 이용자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월간 노동법률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4.회사는 이용자가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5.회사는 이용자 상호간 또는 이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월간 노동법률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32조 [협의해결]
이용요금 등 월간 노동법률의 이용상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와 이용자간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며, 분쟁 발생시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합니다.

[부 칙]
1.본 약관은 2009년 2월 16일부터 14일간 공지한 후, 2009년 3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2.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부 칙]
이 약관은 200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이용자 동의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개인 식별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당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정보의 발송, 신규서비스 및 맞춤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사용자의 참여가 필요한 이벤트/홍보 정보제공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수집항목 : 이름, 사용자아이디, 비밀번호, 자택 전화번호, 자택 주소, 이메일, 직업, 회사명, 부서, 회사전화번호, 팩스, 휴대폰번호, 접속 로그, 쿠키
○개인정보 수집방법 : 홈페이지(회원가입)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회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예외 없이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취급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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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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