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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9 산업안전 근로감독, 건설업 위주로 간다

2019-05-02 10:38:04



고용노동부 2019 산업안전 근로감독, 건설업 위주로 간다





고용노동부가 2019년 산업안전 근로감독을 건설현장 위주로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5월 2일, 이 같은 자료를 내고 산재 사고사망만인율도 함께 공표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8년 산재로 인산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 당 산재로 인한 사고사망자)가 전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사망자 수는 2017년 964명에서 971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7월부터 미등록 건설업자 시공공사와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까지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면서, 산재로 인정되는 사고사망이 증가했다"며 "사고사망자 통계는 유족급여가 지급된 날을 기준으로 산출되므로 전해에 사망했어도 유족급여가 올해 지급됐다면 올해 사고사망자로 포함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발생연도 기준으로 분류하면 사고사망자는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다.
 
전체 재해자 숫자는 10만2,305명으로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 이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 확대 등을 도입하면서 산재보상이 인정되는 재해자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한편, 사고사망만인율은 건설업에서 다른 업종에 비해 월등이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수도 건설업이 48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업종에 비해 만인율도 2015년 이후 오히려 증가 추세다.
 
이런 문제를 인삭한 고용노동부는 2019년 산재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함께 밝히면서 건설업 사망사고 예방을 중점적으로 감독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1월부터 시행되므로, 올해는 산안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4개 하위법령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특히 건설업 사고사망 예방에 행정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업 추락 재해 예방을 위한 맞춤 감독을 실시하고, 추락집중단속주간(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을 확대 운영한다. 또 집중단속 전 1개월 기간 동안 자율안전조치 기간을 주고(감독 대상 5배수 선정 후 통보), 이후 불시감독을 실시해 경각심을 높인다.

자율조치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미흡한 조치가 적발된 사업주에게는 즉시 사법조치를 취하며, 안전모나 안전대 같은 보호장비 미착용도 집중 점검한다.

재래식 작업발판에 비해 안전한 일체형 작업발판 사용확산을 유도하며, 이를 도입하는 경우 사업장 감독을 면제하고 비용이나 금융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추락안전조치 점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관서 업무평가도 산안법 적발 실적이 아니라 추락예방 조치 실적 중심으로 실시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법 시행이전인 올해에는 산업안전감독관 등 한정된 행정인력을 감안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감독도 집중하겠다"라며 "추락방지 조치에 집중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전반적인 안전의식을 높이는 파급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곽용희 기자 kyh@elabor.co.kr
 

곽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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