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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2022-06-23 14:21:00

이슈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발표하면서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화 시대의 제도로는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22년 7월호 vol.374
[Q&A] 정부가 근로시간제와 임금체계 먼저 손보는 이유는?

이지예

2022-06-27 09:01:23

이슈
2022년 7월호 vol.374
ILO 기본권 된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노사정 협의 주목해야"

이동희

2022-06-21 08:58:00

이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8일 만에 종료됐다.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다섯 차례에 걸친 줄다리기 끝에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논의 등에 합의했다. 양측 합의로 파업은 일단락됐지만,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노정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2022년 7월호 vol.374
화물연대 파업 8일이 남긴 불씨와 신호탄

김대영ㆍ이지예

2022-06-16 16:19:00

이슈
KT가 노사 합의에 따라 시행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서 언급된 판단 근거는 최근 대법원이 제시한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판단기준과 차이를 보였다. 법원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22년 7월호 vol.374
법원 “KT 임금피크제 무효 아냐”...대법 판단기준과 달랐다

김대영

2022-06-16 02:04:00

이슈
화주와 직접 용역계약을 맺고 화물을 운송했던 화물기사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화주의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입차주가 아닌 화물기사들이 근로자로 인정되면서 대법원 판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다.
2022년 7월호 vol.374
“지입차주 아닌 화물기사도 근로자”...대법 판결 확장한 고법

이지예

2022-06-15 11:31:00

이슈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일명 '특근 거부'는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권리라고 하더라도 단체로 거부하게 되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서다. 쟁의행위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방위산업체의 경우 특근 거부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2022년 7월호 vol.374
“준법투쟁 판단 엄격해야”...대법이 제시한 법리, 확장성 있을까

김대영

2022-06-13 07:58:00

이슈
Q. 근로자가 급여를 받으면 그에 대한 세금인 근로소득세ㆍ주민세와 고용보험료ㆍ 건강보험료ㆍ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이때 식대ㆍ교통비는 왜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2022년 7월호 vol.374
[최영우의 느낌표] 대기업은 왜 고용보험료를 더 낼까

김대영

2022-06-10 13:25:00

이슈
임금피크제를 둘러싼 줄소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에 관한 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소송 사례가 더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실제 정년유지형보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더 많은 상황이다. 통상임금 소송 사례를 보더라도 2012년 금아리무진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 때보다 2013년 갑을오토텍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소송이 본격화된 바 있다.
2022년 7월호 vol.374
임금피크제 형태도, 시효도 분쟁 대상...“정년연장형 판결 주목해야”

이지예

2022-06-09 16:41:13

이슈
대법원이 최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경제계가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논란이 된 사안이지만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에서 유사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법원 법리에 따라 임금피크제 유효성을 판단하는 등 사전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호 vol.374
"정년연장형 임피제도 안심 못 해"...기업 대응 방안은?

이동희

2022-06-09 07:35:00

이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2일 차를 맞은 가운데, 화물연대가 이번 파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에 대해 입을 열었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과 관련해 정부와 재계, 화주단체에서 제기하는 '안전운임으로 육상운송운임이 30~40%가량 상승했다', '화물연대 파업은 명분 없는 소모적인 행동이다', '안전운임제는 효과가 없다' 등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화물연대 총파업 둘러싼 ‘말말말’...팩트체트 나선 화물연대

이두규

2022-06-08 12:33:00

이슈
현대제철(원청) 당진공장에는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그 주된 영업 내용으로 하는 사내하청업체(하청)가 여러 개 존재한다. 하청 노동자들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충남지부 산하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를 설립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현대제철 판정으로 본 대공장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이동희

2022-06-07 15:18:49

이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예고했던 대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총파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물류대란을 막기 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번 총파업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규모 파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노사관계를 전망할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호 vol.374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정부 “강경 대응”

김대영

2022-06-07 14:20:00

이슈
대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위한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판결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ㆍ이행 여부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 7월호 vol.374
대법,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처벌’ 발판 만드나...법조계 의견 ‘분분’

김대영

2022-06-03 12:10:00

이슈
KT알파가 인공지능ㆍ디지털전환(AIㆍDX) 사업부문을 떼어내 자회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직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통 회사 분할로 소속이 바뀌면 근로조건이 이전보다 저하되는지, 고용안정은 보장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분할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2년 7월호 vol.374
사업 재편하는 회사, 노조의 세 가지 대응 시나리오

김대영

2022-06-02 16:14:00

이슈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 이후 주요 로펌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판결 당일 TF를 꾸리거나 세미나를 기획하는 등 법적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인 상황이다. 대법원은 앞서 정년을 유지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임금피크제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임금피크제는 앞으로 노사 교섭 과정에서 주요 현안이 될 전망이다. 노동계를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2년 7월호 vol.374
분주한 로펌들...임금피크제 판결, 유탄 어디까지 튀나

김대영

2022-05-31 22:37:00

이슈
Q. 대법원이 얼마 전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면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없는 건가요? A. 최근 임금피크제의 효력과 관련해서 중요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이 판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많은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2년 7월호 vol.374
[최영우의 느낌표] 대법원 판결, 임금피크제는 모두 무효?

김대영

2022-05-29 16:10:00

이슈
원청인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근로자들로 조직된 노조의 교섭 상대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오자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해 6월 원청이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라는 'CJ대한통운 판정' 이후 나온 첫 판단이자 제조업 사내하청 가운데 최초 사례였기 때문이다.
2022년 7월호 vol.374
[단독] 현대제철 판정문으로 본 원하청 교섭...중노위는 무엇을 봤나

김대영

2022-06-27 14:23:28

Daily뉴스
Q. 월~금 주 중에 40시간 정상근무를 하고 휴일인 일요일에 출근해 8시간을 일했다면 휴일 8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은 150%인가요, 200%인가요? A. 연장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해 강의를 하다보면 휴일연장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간단한 질문이기도 해서 대답도 간단할 것 같지만 의외로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입니다.
2022년 7월호 vol.374
[최영우의 느낌표] 휴일에 연장근로하면 가산수당은?

이지예

2022-06-27 09:28:00

Daily뉴스
노동시장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노동시장에서의 공정을 주제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하계학술대회가 진행됐다.
2022년 7월호 vol.374
노동시장에서 '공정'은?...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학술대회 개최

이지예

2022-06-24 14:46:49

Daily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근로자위원은 전년 대비 18.9% 인상한 1만890원을, 사용자위원은 전년과 같은 9160원을 주장했다. 양측의 격차가 18.9%나 벌어지면서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노사는 논의 진전을 위해 다음 전원회의까지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1만890원 vs 동결...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노사 입장차 ‘뚜렷’

이동희

2022-06-24 11:06:15

Daily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022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을 앞두고 코로나19 극복에 힘쓴 보건의료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9.2 노정합의 이행을 통한 보건의료인력ㆍ공공의료 확충을 촉구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9.2 노정 합의 이행하라”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선포

김대영

2022-06-23 11:00:00

Daily뉴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개혁 과제는 근로시간 제도ㆍ임금체계 개편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 시스템을 현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노동시장 개혁 나선 정부...근로시간제ㆍ임금체계 고친다

이동희

2022-06-23 08:53:00

Daily뉴스
자동차부품사 노동자들이 정부를 향해 '산업전환기 자동차부품 산업ㆍ노동 정책 전면 재설계'를 요구했다. 미래차 전환으로 자동차산업의 변화는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부품사 산업생태계 구축과 노동자 보호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2022년 7월호 vol.374
금속노조 “자동차부품 정책 재설계해야”…노정 교섭 요구

이동희

2022-06-22 16:41:00

Daily뉴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플랫폼산업위원회(플랫폼위)가 대리운전 종사자와 가사ㆍ돌봄 종사자를 위한 노사정 합의를 도출했다. 대리운전 종사자의 공정계약과 표준계약서 작성을 확산하고, 가사ㆍ돌봄 종사자의 직업훈련을 확대하는 등 산업생태계 구축이 골자다
2022년 7월호 vol.374
경사노위, ‘대리운전 공정 계약ㆍ가사돌봄 직업훈련 확대’ 합의

이동희

2022-06-22 08:21:49

Daily뉴스
최저임금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과 생계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관련 내용이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권고문에 그치면서 23일부터는 최저임금 인상률 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호 vol.374
권고에 그친 ‘최저임금 구분적용 연구’…23일 인상률 싸움 본격화

이지예

2022-06-27 09:08:00

Daily뉴스
무고인 사건에서 2차 피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징계를 내릴 수 있을까. ㄱ 사에 부당한 징계를 취소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2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ㄱ 지회 간부 A 씨 등은 지난달 25일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ㄱ 지회 간부 A 씨 등은 지난달 25일 회사를 상대로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무고인데 2차 피해로 징계할 수 있나...부당징계 취소 소송 '주목'

이동희

2022-06-22 09:00:00

Daily뉴스
​노동계가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월 209시간 기준 227만901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최근 저성장 고물가의 경제위기 이후 미래 불평등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최저임금의 현실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노동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 ‘1만890원’…“현실적 인상 필요”

이동희

2022-06-21 15:36:00

Daily뉴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소상공인의 위기에 대응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소상공인위원회가 1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2기를 발족했다. 코로나19 대응에 집중했던 1기와 달리 2기에서는 디지털 전환 등 소상공인이 처한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2022년 7월호 vol.374
경사노위 소상공인위원회 2기 발족...‘구조 개선ㆍ디지털 전환’ 다룬다

이동희

2022-06-21 13:15:00

Daily뉴스
다음 달부터 노무제공자 5개 직종에 고용보험이 추가로 적용된다. 5개 직종은 어린이 통학버스기사,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기술자,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ㆍ간선기사, 특정품목운송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등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해당 직종 종사자는 총 34만 명으로 추산된다.
2022년 7월호 vol.374
캐디ㆍ화물차주 등 5개 직종 34만 명 고용보험 적용

이지예

2022-06-17 13:45:50

Daily뉴스
새 정부 들어 논란이 됐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무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두고 논쟁을 벌였지만 표결 결과 반대표가 더 많이 나오면서 결국 부결됐다. 그러나 공익위원 측이 사업별 구분 적용에 관한 연구용역을 정부에 요구하자고 제안하면서 다시 불이 붙었다. 올해 업종별 구분 적용은 물 건너 갔지만 이후에라도 구분 적용 가능성을 남겨 두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면서 공방이 벌어진 것이다. 최임위는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차수를 변경하면서 의견을 교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최종 ‘부결’...노사, 연구용역 두고 ‘2차전’

이동희

2022-06-16 23:42:00

Daily뉴스
가사노동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한국노총 전국연대노동조합 가사ㆍ돌봄서비스지부가 출범했다. 우리나라 최초 가사노동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다. 양질의 가사서비스ㆍ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사노동자의 권리 향상이 기대된다.
2022년 7월호 vol.374
‘가사서비스 향상ㆍ가사노동자 권리 확대’ 길 열렸다

이동희

2022-06-17 10:44:00

Daily뉴스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다투는 파리크라상ㆍ피비파트너즈와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지회)의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다. 회사는 사회적 합의 이행을 완료했다는 입장이지만, 지회는 '일방적 이행 완료 선언'이라며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11개 합의 사항 중 실제로 이행된 건 2개뿐이라는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 검증위원회(검증위)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2년 7월호 vol.374
“파리바게뜨 사회적 합의, 이행된 건 2개뿐”

이지예

2022-06-16 17:05:40

Daily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를 규율하고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인권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개념 확대해야" 권고...노동계 "환영"

이지예

2022-06-15 11:49:00

Daily뉴스
15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여수지원 민사2단독 김수정 판사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SK하이닉스기술사무지회 조합원 2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단독] 법원 “SK하이닉스 셀프디자인 적법”...노조 측, 항소 예고

이동희

2022-06-15 11:06:00

Daily뉴스
국토교통부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파업 8일째인 14일 교섭을 타결하면서 파업에 참여했던 화물기사들이 현장으로 돌아간다.
2022년 7월호 vol.374
‘국토부-화물연대’ 교섭 타결…화물기사 다시 현장으로

김대영

2022-06-14 17:38:00

Daily뉴스
유튜버와 함께 콘텐츠를 기획ㆍ제작하는 스태프들의 근로자성을 다투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유튜브 채널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큼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22년 7월호 vol.374
유튜브 스태프도 근로자?...첫 근로자성 소송, 법적 쟁점은?

이동희

2022-06-14 16:26:00

Daily뉴스
우체국본부는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서비스연맹 대회의실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파업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우체국본부의 조정신청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며 "우체국본부는 정당한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년 7월호 vol.374
우체국택배 노조 18일 경고파업 예고...“노예계약서 철회하라”

이동희

2022-06-13 17:27:48

Daily뉴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지난 7일 파업에 들어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국토교통부와 진행한 교섭이 결렬되면서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화물연대는 "국토부가 화물연대와의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2년 7월호 vol.374
화물연대, “정부 사태 해결 의지 없어...파업 지속한다”

이지예

2022-06-13 17:23:27

Daily뉴스
갑작스럽게 퇴사를 결정한 이건우 현대자동차그룹 인재존중 사무연구직노동조합 위원장이 공식 입장을 밝혔다.13일 이 위원장은 조합원 단체 대화방 등에 입장문을 올렸다. 이 위원장은 "여러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위원장을 사임하고 새 위원장을 선출했으면 한다"고 운을 띄웠다.
2022년 7월호 vol.374
“고소고발로 활동 어려워”...퇴사 이유 밝힌 현대차 사무노조 위원장

김대영

2022-06-17 10:46:00

Daily뉴스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연장근로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호 vol.374
[최영우의 느낌표] 연장근로와 시간외근로는 다른 걸까요?

이동희

2022-06-10 18:16:00

Daily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 돌입 나흘 만에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양측이 교섭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교섭은 양측의 입장차를 확인하는 데서 끝나 양측은 11일 재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파업 나흘 만에 만난 ‘화물연대-국토부’...11일 교섭서 구체안 제시

이동희

2022-06-10 16:50:00

Daily뉴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업단지 중대재해로 인해 수면 위로 떠오른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노후설비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노후설비특별법 입법 청원운동은 7월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다.
2022년 7월호 vol.374
모습 드러낸 ‘노후설비특별법’...내달부터 입법 청원 돌입

이동희

2022-06-09 21:52:00

Daily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가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노동자 가구생계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영계는 비혼단신근로자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이자 지난 30년간 한국의 심의 기준이라고 맞섰다.
2022년 7월호 vol.374
노사 최저임금 공방...이번엔 ‘가구생계비 반영’ 놓고 충돌

이동희

2022-06-09 16:16:03

Daily뉴스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과감한 혁신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노동부 “변화 대응하고 유능한 인재 양성해야”...‘규제혁신’ 주문

이지예

2022-06-08 20:04:00

Daily뉴스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임금 청구 시효를 중단한 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8일 서울 중구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결 의미와 법률 대응 방안' 설명회를 진행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소송 나서기 전 자료 확보 먼저”...금융노조, 임피제 대응 나서

김대영

2022-06-08 13:44:00

Daily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근로자들이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첫 집단소송이다. 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KAI 근로자 131명은 전날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7월호 vol.374
[단독] KAI 근로자들 “임금피크제 무효”...대법 판결 후 첫 소송

이동희

2022-06-08 13:53:00

Daily뉴스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윤석열 정부에 '노동중심 산업전환' 실현을 위한 노정교섭을 제안했다. 금속노조는 금속산업ㆍ제조업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산업전환이 노동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될 수 있도록 노정이 만나 대화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정의로운 산업전환 해법 찾아야”...금속노조 ‘노정 교섭’ 요구

이지예

2022-06-08 14:04:00

Daily뉴스
대법원이 최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경제계가 대응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논란이 된 사안이지만 유사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쟁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호 vol.374
임금피크제 무효라면 임금 청구 소멸시효는?...대책 찾는 경제계

김대영

2022-06-08 12:00:00

Daily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재택근무 현황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27일까지 공기업을 제외한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에는 66개 사가 응답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재택근무 줄었다...기업 40% “업무생산성, 정상근무의 80%↓”

김대영

2022-06-06 12:00:00

Daily뉴스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판결에 따른 대응 지침을 내놓은 데 이어 경영계도 대응 방향을 제시하면서 맞불을 놨다. 경영계는 노동계가 임금피크제 폐지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제도 운영의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경영계도 ‘임피제 판결’ 대응방향 제시...노동계 소송 대비한다

이동희

2022-06-03 15:29:04

Daily뉴스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을 기준으로 임금ㆍ근로시간ㆍ근로일수 조정 등을 통해 임금을 감액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연공성이 강한 우리나라 임금체계 하에서 중장년의 고용불안을 줄이고 청년 일자리 기회를 늘리기 위해 도입됐다.
2022년 7월호 vol.374
[FAQ] 임금피크제의 연령차별 여부 판단은 어떻게?

이동희

2022-06-03 15:27:59

Daily뉴스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이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큰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크라운제과를 방문해 임금피크제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노동부 장관, “임피제 도입 87%는 ‘정년연장형’…대법 판결과 달라”

이동희

2022-06-02 16:29:59

Daily뉴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가 겸직 안전관리자의 임금 50%,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및 임대비, 산재예방 교육비, 손소독제ㆍ체온계ㆍ진단키드 등 감염병 예방 물품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이번 변화로 각 건설사에서 산재예방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2년 7월호 vol.374
건설업 안전관리비, ‘스마트 안전장비 등’ 사용범위 확대

김대영

2022-05-30 19:06:00

Daily뉴스
최근 10년간 질식사고를 당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폐수 처리,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 작업이 가장 위험한 작업으로 꼽혔다. 고용노동부는 질식재해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예방을 당부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질식사고, 산재 사고 중 가장 치명적...2명 중 1명은 ‘사망’

이동희

2022-05-30 17:24:00

Daily뉴스
플랫폼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제한했던 산재보험 전속성이 폐지되면서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 전날 국회 본회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전속성 폐지’ 산재 사각지대 해소…근로자위원 대표성도 확보

이동희

2022-05-30 11:44:49

Daily뉴스
​고용노동부가 6~8월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근로자 건강보호에 나선다. 여름철 열사병을 예방하기 위한 3대 수칙인 물ㆍ그늘ㆍ휴식에 대한 조치가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3대 수칙 준수를 지도한다.
2022년 7월호 vol.374
돌아오는 ‘폭염’, “물ㆍ그늘ㆍ휴식으로 열사병 예방해야”

이지예

2022-06-21 17:07:00

판례속보
직원들에게 대학원 과제를 대필시키고 온라인 강의를 대리 수강하게 해 물의를 빚었던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A 씨의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2년 7월호 vol.374
과제 대필시키다 정직 당한 권익위 국장...법원 “징계 과하지 않아”

이지예

2022-06-16 17:11:52

판례속보
조직별 임원이 직원의 업적급 비율을 정하는 SK하이닉스의 셀프디자인 제도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불이익 변경은 맞지만 동의 절차가 적법했다고 본 노동청 판단과는 다른 결과다
2022년 7월호 vol.374
법원이 본 ‘SK하이닉스 셀프디자인’...“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아냐”

김대영

2022-06-12 23:07:00

판례속보
신입생 모집 실적만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사립대 교수의 성과임금을 지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형태의 성과임금이 위법하다고 본 1,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사립대 측에서는 대법원이 인구 감소로 신입생 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판단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2년 7월호 vol.374
[단독] 대법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교수 성과임금 결정...위법 아냐”

김대영

2022-06-10 17:04:00

판례속보
코레일네트웍스 일반직으로 구성된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가 확정됐다. 코레일네트웍스 교섭대표노조인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지부) 조합원들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달라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된 것이다. 일반직과 교섭을 진행했던 관행이 없는 사실은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을 판단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022년 7월호 vol.374
[단독] 코레일네트웍스 교섭단위 분리 확정...“근로조건 차이 커”

김대영

2022-06-09 22:20:00

판례속보
강관 제조업체 넥스틸의 정리해고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정리해고 당시 경영 위기로 인력 감축이 불가피했다는 회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서 원심에서는 정리해고를 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2022년 7월호 vol.374
[단독] 대법 “넥스틸 정리해고 정당”...경영상 필요성 판단 근거는?

이지예

2022-06-09 20:48:00

판례속보
대법원이 방위산업체인 현대로템에서 휴일근로 거부 등의 쟁의행위를 주도한 근로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현대로템에서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통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건 쟁의행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휴일근로 거부가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종합적이고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법리도 새롭게 제시됐다.
2022년 7월호 vol.374
[단독] 대법, ‘특근 거부’ 쟁의행위 판단 법리 제시...“엄격하게 봐야”

이지예

2022-06-09 15:42:00

판례속보
기존 업무와는 무관한 업무로 전보되면서 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후 간암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다. 스트레스와 간암의 발병 간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더라도 기존 건강 상태가 양호했던 것과 업무가 급격히 가중된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당인과괸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
2022년 7월호 vol.374
전보 스트레스로 간암 투병 중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김대영

2022-06-08 11:49:13

판례속보
학원강사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원장을 유죄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강사들을 개인사업자로 인식해 법을 위반할 고의가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2022년 7월호 vol.374
대법 “학원강사는 근로자”...임금 안 준 원장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지예

2022-06-08 11:53:50

판례속보
사직 의사 없이 항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회사가 이를 수리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노동법률>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근로자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2022년 7월호 vol.374
‘항의성 사표’ 무효 주장했지만...법원 “사직 의사, 일방적 철회 불가”

김대영

2022-06-08 08:49:00

판례속보
출장 중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숨진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중앙선을 침범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수사기관이 사고 원인을 졸음운전으로 추정한 점도 근거로 들었다.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수반되는 위험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
2022년 7월호 vol.374
중앙선 침범 후 숨진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대법 판단 근거는?

이지예

2022-06-07 10:15:12

판례속보
정년이 지난 후 계약 갱신을 거절당한 국방부 시설관리 근로자 A 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릎 수술과 저조한 근무 평가 점수가 갱신 거절 사유가 됐지만 근로계약서상 계약 갱신 거절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2022년 7월호 vol.374
무릎 수술하자 계약 갱신 거절...법원 “육군, 시설관리직 부당해고”

이지예

2022-06-03 07:55:00

판례속보
코로나19를 이유로 실시한 무급휴직에 문제를 제기하고 노조를 만들려던 연구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가 부당징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 시스템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징계 사유는 인정됐지만 표현의 자유와 노조 설립의 자유를 고려했을 때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는 판단이다.
2022년 7월호 vol.374
사내 메신저로 문제 제기한 직원 정직...법원 “징계 수위 과도”

김대영

2022-05-31 22:16:00

판례속보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기존 임금을 감액하는 내용의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가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정년을 유지하면서 임금을 깎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봤던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2022년 7월호 vol.374
전력거래소로 쏠린 시선...법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