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박지순 고려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11-02 15:48:33

[월간노동법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평석요지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된 다수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소수노조에게 불리한 조건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개별교섭하에서의 '전제조건에서의 차별'이라는 개념을 적용함

2021년 11월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2021-10-05 09:58:27

[월간노동법률]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평석요지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임금인상 소급분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법원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

2021년 10월호

통상임금의 고정성과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격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8-31 10:16:35

[월간노동법률]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일진전기 사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 평석요지 회사의 경영위기가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경우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한 사례도

2021년 9월호

일부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1-07-30 15:09:45

[월간노동법률]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2. 13 선고 2018가합5072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2012736 판결 평석요지 이 사안에서는 먼저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한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를 좀 더 명확히 판단했어야 한다. 2심 법원은

2021년 8월호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재직조건에 관한 유효성 판단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7-08 15:08:03

[월간노동법률]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4.13. 선고 2020나24456 판결*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3. 선고 2017가합504232 판결) * 대상판결은 원고의 상고포기로 항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평석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법률관계의 성격과 내용

2021년 7월호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법상 지위와 공동사용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5-03 10:13:31

[월간노동법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10.30. 선고 2019나2041509 판결 평석요지 근로자파견관계에 대한 엄격한 노동법적 규제가 기업 간 협업이나 분업의 영역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생산'공정'을 도급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생산'단계'를 달리하는 '업무'를 도급주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2021년 5월호

업무 도급의 한계와 불법파견 판단

박은정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2021-04-02 11:51:11

[월간노동법률]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평석요지 저성과자 통상해고는 업무능력의 결여나 근무성적의 부진 자체를 이유로 하는 해고다. 이 자체가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즉, 저성과)이 곧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2021년 4월호

근로자의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1-04-02 11:37:52

[월간노동법률]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1. 사실관계 (1) 원고는 미합중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09.11. 30. 피고 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했다. (2) 원고는

2021년 4월호

저성과자 해고와 해고서면통지의 정당성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2021-03-05 11:33:31

[월간노동법률]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21.2.4. 선고 2019다230134 판결 평석요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그 입사일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으로 처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취업규칙의 성격을 마치 계약이나 약관처럼 취급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

2021년 3월호

‘입사일’이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어야 할까?

강선희 법학박사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2021-02-02 14:42:59

[월간노동법률] 강선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대상판결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5008 판결 / 대법원 2020.9.3. 선고 2015도192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노77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7.17. 자 2020카합20258 결정 평석요지 원청사업주가 사

2021년 2월호

원청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 및 용역근로자의 단체행동 등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수인 의무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1-13 12:17:32

[월간노동법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12.13. 선고 2018나11667판결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가합52453 판결) 평석요지 당해 사건과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중에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의 수용

2021년 1월호

복수노조하에서 조합 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및 중립의무 위반 여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10-30 16:09:56

[월간노동법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판결 (대전MBC사건) 평석요지 대상판결은 기간제법에 따라 최초에는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기간제법의 차별적 처우금지가 적용된다는 점, 이런 근로자들에게

2020년 11월호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여부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0-09-28 09:46:30

[월간노동법률]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부산고법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 20.경부터 '손오공'이라는 상호로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로지'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2020년 10월호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9-01 11:34:04

[월간노동법률]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242884 평석요지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쟁의 중에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 및 명백한 폭력ㆍ폭언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한 것이 '쟁의 중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2020년 9월호

쟁의 중 신분보장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8-03 11:14:14

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8나68160 판결 (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7가단231656 판결) 평석요지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초 계약관계에 대해 당사자들이 가졌던 본래의 의사, 그러한 의사를 바탕으로 한 노무제공 과정의 구체적인 행위 모습, 드러난 각각의

2020년 8월호

단과보습학원 전문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7-03 16:01:55

대상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39538, 2016다39545 판결 평석요지 과거 노사 간 법적 분쟁은 노사 간의 이해 대립으로 인한 것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법 규정 자체의 모호성과 흠결이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특히 임금을 둘러싸고 오랜 동안 노동현장에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해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

2020년 7월호

시급제ㆍ일급제 근로자 고정수당의 법적 의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6-11 09:26:50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49625, 2014나49632-2014나49649-2014나49656-2014나49663(병합) 판결 평석 요지 컨베이어를 통한 작업을 넘어서 간접공정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법

2020년 6월호

간접공정에 대한 업무도급과 불법파견 판단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5-06 10:07:57

대상판결 :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다297083 판결 Ⅰ. 사건의 개요 ① 피고 1은 X회사(피고 2) 및 Y회사(피고 3)의 대표이사로서 2016.2.16. 경 원고 1과, 2016.6.1. 경 원고 2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상여금을 550%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2020년 5월호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유리한 근로계약

권오성, 박은정

2020-04-01 14:14:38

대상판결 : 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요지 : 대상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2020년 4월호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3-03 13:46:19

대상판결 :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1. 대상판결의 내용 가.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시가 진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① 피고는 20

2020년 3월호

복지포인트의 임금해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