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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1-13 12:17:32

[월간노동법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12.13. 선고 2018나11667판결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가합52453 판결)  평석요지 당해 사건과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중에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의 수용
2021년 1월호
복수노조하에서 조합 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및 중립의무 위반 여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10-30 16:09:56

[월간노동법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판결 (대전MBC사건) 평석요지 대상판결은 기간제법에 따라 최초에는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기간제법의 차별적 처우금지가 적용된다는 점, 이런 근로자들에게
2020년 11월호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여부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0-09-28 09:46:30

[월간노동법률]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부산고법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 20.경부터 '손오공'이라는 상호로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로지'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2020년 10월호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9-01 11:34:04

[월간노동법률] 이정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242884 평석요지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쟁의 중에 쟁의행위 이전에 발생한 징계사유 및 명백한 폭력ㆍ폭언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것을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한 것이 '쟁의 중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
2020년 9월호
쟁의 중 신분보장을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8-03 11:14:14

대상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2.13., 선고 2018나68160 판결 (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2., 선고 2017가단231656 판결) 평석요지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당초 계약관계에 대해 당사자들이 가졌던 본래의 의사, 그러한 의사를 바탕으로 한 노무제공 과정의 구체적인 행위 모습, 드러난 각각의
2020년 8월호
단과보습학원 전문강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7-03 16:01:55

대상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6다39538, 2016다39545 판결 평석요지 과거 노사 간 법적 분쟁은 노사 간의 이해 대립으로 인한 것이었다. 지금은 다르다. 법 규정 자체의 모호성과 흠결이 노사 간 갈등을 부추기고 있고, 특히 임금을 둘러싸고 오랜 동안 노동현장에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해오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
2020년 7월호
시급제ㆍ일급제 근로자 고정수당의 법적 의미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6-11 09:26:50

권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2.10 선고 2014나49625, 2014나49632-2014나49649-2014나49656-2014나49663(병합) 판결 평석 요지 컨베이어를 통한 작업을 넘어서 간접공정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고 있다. 법
2020년 6월호
간접공정에 대한 업무도급과 불법파견 판단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5-06 10:07:57

대상판결 :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다297083 판결 Ⅰ. 사건의 개요 ① 피고 1은 X회사(피고 2) 및 Y회사(피고 3)의 대표이사로서 2016.2.16. 경 원고 1과, 2016.6.1. 경 원고 2와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상여금을 550%로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는바,
2020년 5월호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유리한 근로계약

권오성, 박은정

2020-04-01 14:14:38

대상판결 : 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요지 : 대상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
2020년 4월호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3-03 13:46:19

대상판결 : 대법원 2019.8.22. 선고 2016다48785 판결 1. 대상판결의 내용 가.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시가 진료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특수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에 고용되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다. ① 피고는 20
2020년 3월호
복지포인트의 임금해당성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02-04 11:03:16

대상판결 :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평석요지 : 대상판결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비록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하여, 소위 취업규칙에 대한 '유리성의 원칙'을 인정하였다. 이 판결은 근로자 보호라는 법
2020년 2월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유리성의 원칙

방준식 영산대학교 법률학과 교수

2019-12-20 16:24:15

  [월간노동법률]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두200709 판결   Ⅰ. 사실관계   (1) 1급 직급 근로자인 원고와 사용자인 피고는 2014년 3월경 기본연봉을 70,900,000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
2020년 1월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계약의 효력: 대법원 임금피크제 판결에 관하여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11-29 10:12:51

[월간노동법률]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대상판결   1. 사실관계 ○○○○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관리-운영하기 위해 '한국○○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공사는 단체협약 등에 따라 소속 직원들에게 기본 월봉, 직책급, 법정선임수당, 직급대우수당, 경영평가성과급, 자체평가성과급, 실적성과급 등의
2019년 12월호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

박은정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2019-10-31 13:09:50

대상 판결 : 대법원 2019.9.26. 선고 2016두47857 판결    Ⅰ. 사건의 기초 1. 노동위원회의 판단 이 사건은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스키장 및 골프장 사업 등을 운영하는 A회사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A회사는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에게 설-하계
2019년 11월호
비정규직 차별시정 : 불이익처우의 판단기준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2019-10-01 14:48:50

대상결정 서울고등법원 2019.8.29.자 (인천)2019라10010 결정 평석요지 노동법상 사업주는 객관적 의미의 영업에 관련한 법률관계의 귀속점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원인이 무엇이든 객관적 의미의 영업의 귀속점이 변경되는 경우, 즉 사업주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종래 그러한 영업과 관련하여 존속하고 있는 법률관계는 새로운 사
2019년 10월호
회사분할과 단체협약의 승계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08-30 10:03:51

Ⅰ. 서론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정기성-일률성을 가지고 판단하여 오던 법원이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정기성-일률성과 더불어 고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고정성 요건이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쟁점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요건이 있는 경우, 또 재직자 요건이 있더라도 일할계산
2019년 9월호
비행보장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2019-07-30 13:40:57

대상 판결 : 2019.5.17. 선고 2018나204341 판결 평석 요지  사용사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계열사 또는 모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사용사업주에 파견된 경우 이를 직접고용의무규정상의 계속사용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상판결은 이를 근로자파견관계의 승계 여부
2019년 8월호
사용사업주의 변경과 직접고용의무규정상의 계속사용기간의 산정

유성재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06-28 15:56:31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2.18. 선고 2017나2025282 판결 평석요지 대상판결과 같이 상여금에 '지급일 재직요건'을 붙인 경우에 그 효력을 부정하고, 중도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여 해당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도록 하는 것보다, '지급일 재직요건'의 효력을 인정하고 해당 금품의 임금성을 부
2019년 7월호
정기상여금에 붙인 ‘지급일 재직요건’의 효력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05-31 09:42:22

대법원 2018.9.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Ⅰ. 기초적 내용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되어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근로자다. 원고는 피고를 2015년 5월경 여러 가지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
2019년 6월호
해고예고수당과 부당이득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05-02 10:08:16

[월간노동법률] 김영문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하에서는 소송수계인 서울교통공사와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 직원들로 제1원고들의 경우 1956년 7월 1일부터 1956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하였으며, 제2원고들의 경우 195
2019년 5월호
자율적 정년규정의 '정년'에 대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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