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2-06-02 17:20:00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평석요지(대상판결: 춘천지방법원 2021. 12. 24. 선고 2020노1052 판결) 교회 전도사가 근로자인가의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는 전도사의 활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인가이다. 원심판결은 전도사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봉사활동일 뿐이고, 전도사

2022년 6월호

교회 전도사, 근로자인가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5-03 16:10:17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송강직 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법 2022. 3. 29. 선고 2019가단5195562 1. 쟁점 대학의 교원에게 연차유급휴가권이 보장되는가. 이 물음에 즉답을 할 수 있는 대학의 교원은 의외로 많지 않을 것이다. 아니, 연차유급휴가 자체를 생각해본 적 없는 교원이

2022년 5월호

대학병원 임상전임교원과 연차유급휴가 보상청구권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4-06 10:23:00

[월간노동법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서울고법 2022.1.21. 선고 2021나2015527 판결 평석요지 제2심 판결이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긍정하고 있지만, 그 논거와 결론에 모두 동의할 수가 없다. 지적했듯이, 임금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근로의 대상성(직접성 또는 밀접성)', '지급의무의 확정성', '지급의

2022년 4월호

성과배분으로서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가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2-03-04 17:58:00

[월간노동법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Ⅰ. 서설 : 기업 간 분업생산방식과 도급계약 그리고 노동법적 리스크 과거에는 재료 공급에서부터 가공, 부품 조립, 그리고 완제품 생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상 업무를 하나의 기업이 수행했다. 지금은 아니다.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다수의 기업들이 분업해 수행한다. 생산 공정의 일부를 '다른

2022년 3월호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최신 판례법리 재검토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 법학박사

2022-02-03 14:18:43

[월간노동법률] 최홍기 한국고용노동교육원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21.8.12. 선고 2019다266485 판결 평석요지 대상판결은 버스 운전기사의 운행 대기시간의 성질을 판단함에 있어 대법원이 지난 2017년에 제시한 판단 법리에 기초해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판결이다. 대기시간과 관련한 규율이 근로기준법 내에 규정되어 있기

2022년 2월호

버스 운전기사 운행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여부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2022-01-03 14:32:08

[월간노동법률]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6다7975 판결 평석요지 신의칙을 근거로 기업의 책임을 제한한 최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지도 벌써 8년이 넘었다. 이 기간은 개별 기업이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통상임금의 산정방식'을 법률에 적합한 방식으로 교정

2022년 1월호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차액 청구와 신의칙 위배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12-09 11:46:11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8.11. 선고 2020노8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2018나53149 판결 평석요지 원청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가 아니라는 논거는 대상판결 ①

2021년 12월호

원청은 하청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상대방으로서 사용자인가?

박지순 고려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11-02 15:48:33

[월간노동법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00386 판결 평석요지 대상판결은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통해 교섭대표노조로 선정된 다수노조와의 교섭을 통해 소수노조에게 불리한 조건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 개별교섭하에서의 '전제조건에서의 차별'이라는 개념을 적용함

2021년 11월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중립유지의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례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2021-10-05 09:58:27

[월간노동법률] 박은정 인제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평석요지 대법원 판례와 관련해 임금인상 소급분을 재직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합의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나온다. 법원은 "노사합의는 소정근로에 대한 추가적인 가치 평가 시점만을 부득이 근로의 제공 이후로 미룬 것"

2021년 10월호

통상임금의 고정성과 임금인상 소급분의 성격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8-31 10:16:35

[월간노동법률]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일진전기 사건(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두648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아) 파기환송) 평석요지 회사의 경영위기가 상당기간 신규 설비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계속적이고 구조적인 경우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인정한 사례도

2021년 9월호

일부 사업부문 폐지에 따른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1-07-30 15:09:45

[월간노동법률]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2. 13 선고 2018가합50728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 6. 25 선고 2020나2012736 판결 평석요지 이 사안에서는 먼저 정기상여금 지급일에 재직자조건을 부가한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지를 좀 더 명확히 판단했어야 한다. 2심 법원은

2021년 8월호

정기상여금의 지급일 재직조건에 관한 유효성 판단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7-08 15:08:03

[월간노동법률]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4.13. 선고 2020나24456 판결* (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7.3. 선고 2017가합504232 판결) * 대상판결은 원고의 상고포기로 항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평석요지 대상판결은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법률관계의 성격과 내용

2021년 7월호

자동차 판매대리점 카마스터의 노동법상 지위와 공동사용자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5-03 10:13:31

[월간노동법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10.30. 선고 2019나2041509 판결 평석요지 근로자파견관계에 대한 엄격한 노동법적 규제가 기업 간 협업이나 분업의 영역까지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 생산'공정'을 도급의 대상으로 삼는 것과 생산'단계'를 달리하는 '업무'를 도급주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2021년 5월호

업무 도급의 한계와 불법파견 판단

박은정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2021-04-02 11:51:11

[월간노동법률] 박은정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18다253680 판결 평석요지 저성과자 통상해고는 업무능력의 결여나 근무성적의 부진 자체를 이유로 하는 해고다. 이 자체가 정당한 해고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즉, 저성과)이 곧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2021년 4월호

근로자의 업무능력 결여, 근무성적 부진 등을 이유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1-04-02 11:37:52

[월간노동법률]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 1. 사실관계 (1) 원고는 미합중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2009.11. 30. 피고 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의 국제법무팀에서 근무했다. (2) 원고는

2021년 4월호

저성과자 해고와 해고서면통지의 정당성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2021-03-05 11:33:31

[월간노동법률]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21.2.4. 선고 2019다230134 판결 평석요지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을 그 입사일에 따라 상이한 근로조건으로 처우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취업규칙의 성격을 마치 계약이나 약관처럼 취급한 전원합의체 판결(대법

2021년 3월호

‘입사일’이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되어야 할까?

강선희 법학박사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2021-02-02 14:42:59

[월간노동법률] 강선희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대상판결 대법원 2010.3.11. 선고 2009도5008 판결 / 대법원 2020.9.3. 선고 2015도192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21. 선고 2019노778 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7.17. 자 2020카합20258 결정 평석요지 원청사업주가 사

2021년 2월호

원청사업장에서 사내하도급 및 용역근로자의 단체행동 등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수인 의무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1-01-13 12:17:32

[월간노동법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부산고등법원 2018.12.13. 선고 2018나11667판결 (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5.17. 선고 2017가합52453 판결) 평석요지 당해 사건과 같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중에 사용자가 제시한 조건의 수용

2021년 1월호

복수노조하에서 조합 간 차별과 공정대표의무 및 중립의무 위반 여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0-10-30 16:09:56

[월간노동법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5다254873판결 (대전MBC사건) 평석요지 대상판결은 기간제법에 따라 최초에는 기간제 근로자였다가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기간제법의 차별적 처우금지가 적용된다는 점, 이런 근로자들에게

2020년 11월호

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취업규칙 적용 여부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2020-09-28 09:46:30

[월간노동법률] 방준식 영산대 법학과 교수 대상판결: 부산고법 2020. 8. 26 선고, 2019나58639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 20.경부터 '손오공'이라는 상호로 부산 지역에서 대리운전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대리운전 접수 및 기사 배정 등에 필요한 '로지'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2020년 10월호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