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변호사 / 공인노무사

2022-01-14 15:18:00

▲지난달 22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 배달 서비스 안내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월간노동법률] 유재원 법률사무소 메이데이 대표변호사 / 공인노무사 '근로', '노동'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를 가리키고 있다. 민법상 사람의 노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계약(고용, 도급, 위임 등) 중에서 가장 필두에 있

2022년 2월호

근로자성을 새로이 말하다

이상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22-01-13 12:59:41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이상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회사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2022년 2월호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인사규정과 근로기준법 제7조

최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2022-01-03 16:27:3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최성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회사분할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위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선고 2021구합58394 판결, 이하 '본건 판결'). 2. 본건 판결

2022년 1월호

회사분할에 따른 교섭단위 분리를 인정한 판결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2-01-03 16:21:09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류지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판단에 관한 쟁점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①소정근로의 대가 ②정기성 ③일률성 ④고정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022년 1월호

현대중공업 판결로 본 신의칙 적용에 관한 판결 동향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2-01-03 16:16:20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컴플라이언스·감사 조직에 의한 이메일·컴퓨터 열람의 필요성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기업의 3가지 비재무적 요소,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조하는 ESG 경영이 화두이다. 여러 기업들이 ESG 경영의 내재화를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2022년 1월호

업무용 컴퓨터·사내 이메일에 대한 적법한 조사 방법

김장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22-01-03 16:09:28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김장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1. 들어가며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다는 점은 별다른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사용된 '징벌', 제93조와 제95조에 사용된 '제재'라는 표현이 이와 같은 징계제도를 예정하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2022년 1월호

징계권 행사 시 징계사유

심요섭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1-03 16:02:30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심요섭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6호 전문).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해서 산정하고

2022년 1월호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쟁점과 입법론적 대안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2-01-03 15:24:00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1. 문제의 소재 산업현장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사망사고 등의 중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2020년 1월에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중대재해를 예방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경우

2022년 1월호

중대재해처벌법과 사업주의 대응방안

김수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노무사

2022-01-03 08:18:00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김수현 법무법인 율촌 공인노무사 2021.10.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최대 11일의 연차가 부여된다"고 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있어야 발생하므로 1년 계약직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2022년 1월호

실무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9가지 오해

박정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12-06 15:58:33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서 론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입법과 판결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 39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

2021년 12월호

입법과 판결의 새로운 경향: PDCA Cycle 개념의 적용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1-12-06 15:53:08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기업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1년 12월호

건설공사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지는가?

김경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1-12-06 15:45:02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김경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들어가며 많은 기업에서 사무직의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야간근로(이하 '초과근로')가 일정 시간 발생하지만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초과근로시간(Over Time)에 대한 보상으로 고정

2021년 12월호

고정OT의 통상임금성 여부

김동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1-12-06 15:37:07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김동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자료 배포 고용노동부가 2021. 11. 17.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 자료를 배포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2021. 7. 공개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한 자료나 안전보건

2021년 12월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의 몇 가지 쟁점

심요섭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12-06 15:33:07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심요섭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51조). 2021. 1. 5.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추가(법 제51조의2)했는데,

2021년 12월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 확정을 둘러싼 문제점

이유상 법무법인 율촌

2021-12-06 15:31:39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이유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 들어가며 어느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이 2달여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중재해채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

2021년 12월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자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시 유의사항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1-12-06 14:53:08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1. 문제의 소재 근무시간이 과로사 산재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조간부의 비공식 조합활동 시간을 회사의 업무수행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판례나 행정심판 사례는 유급전임자의 조합활동에 한해서 업

2021년 12월호

조합간부의 무급 조합활동을 업무수행으로 인정한 산재사례

정종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11-01 14:59:29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정종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검찰이나 일반/특별사법경찰관(리)과 같은 국기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러나 사인이 폭행, 협박 혹은 절취, 녹취 등의 방법으

2021년 11월호

노동사건에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김완수 법무법인(유) 율촌

2021-11-01 14:59:24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 서설 기업 실무와 일상생활에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근로관계에 있어 개인정보와 관련해 기업 실무 담당자가 신경 써야 할 체크포인트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입사 및 채용 단계에서

2021년 11월호

근로관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크 포인트

고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1-11-01 14:59:16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고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들어가며 대법원이 사업장 내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단수노동조합)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후로 상당 시간이 지났으나(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

2021년 11월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단수노동조합의 교섭 권한

장현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1-11-01 14:59:06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장현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판단 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의 의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021년 11월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