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박정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12-06 15:58:33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서 론 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7907호, 이하 "중대재해처벌법") 등 새로운 입법과 판결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 399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8. 27. 선고 2020

2021년 12월호

입법과 판결의 새로운 경향- PCDA Cycle 개념의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중심으로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1-12-06 15:53:08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2. 1. 27.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기업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1년 12월호

건설공사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지는가?

김경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1-12-06 15:45:02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김경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들어가며 많은 기업에서 사무직의 경우 1일 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한 연장·야간근로(이하 '초과근로')가 일정 시간 발생하지만 정확한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초과근로시간(Over Time)에 대한 보상으로 고정

2021년 12월호

고정OT의 통상임금성 여부

김동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1-12-06 15:37:07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김동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자료 배포 고용노동부가 2021. 11. 17.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 관련) 자료를 배포하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이 2021. 7. 공개되고 그 주요 내용을 설명한 자료나 안전보건관

2021년 12월호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중대산업재해)의 몇 가지 쟁점

심요섭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2021-12-06 15:33:07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심요섭 덴톤스 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은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다(법 제51조). 2021. 1. 5.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는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추가(법 제51조의2)했는데, 정

2021년 12월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일별 근로시간 확정을 둘러싼 문제점

이유상 법무법인 율촌

2021-12-06 15:31:39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이유상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 들어가며 어느덧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일이 2달여 정도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설명자료', '중재해채처벌법에 따른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

2021년 12월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자회사의 안전보건 관리 시 유의사항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1-12-06 14:53:08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1. 문제의 소재 근무시간이 과로사 산재인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조간부의 비공식 조합활동 시간을 회사의 업무수행으로 보아 산재로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지 판례나 행정심판 사례는 유급전임자의 조합활동에 한해서 업무

2021년 12월호

조합간부의 무급 조합활동을 업무수행으로 인정한 산재사례

정종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11-01 14:59:29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정종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검찰이나 일반/특별사법경찰관(리)과 같은 국기기관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법수집증거의 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러나 사인이 폭행, 협박 혹은 절취, 녹취 등의 방법으

2021년 11월호

노동사건에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

김완수 법무법인(유) 율촌

2021-11-01 14:59:24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김완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 서설 기업 실무와 일상생활에도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근로관계에 있어 개인정보와 관련해 기업 실무 담당자가 신경 써야 할 체크포인트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2. 입사 및 채용 단계에서

2021년 11월호

근로관계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체크 포인트

고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1-11-01 14:59:16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고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들어가며 대법원이 사업장 내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단수노동조합)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한 이후로 상당 시간이 지났으나(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

2021년 11월호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단수노동조합의 교섭 권한

장현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1-11-01 14:59:06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장현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사회통념상 합리성 여부 판단 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의 의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2021년 11월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시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의 문제

윤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1-11-01 14:59:00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윤혜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A 회사는 경영이윤 분배(Profit Sharing) 차원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특별성과상여금 제도를 신설했다. 즉 회사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당기순이익의 25% 이내에서 재량에 따라 특별성과상여금을 지급할

2021년 11월호

경영성과급은 임금이 아니다

정경심 법무법인 한결 공인노무사

2021-11-01 14:58:49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정경심 법무법인 한결 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파견이란 말은 일상에서 아주 흔하게 듣는다. 민간 기업에서는 물론이고, 공공기관이나 정부, 국회, 법원 등에서도 서로 파견을 나가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청와대 파견 기재부 직원, 법무부 파견 검사, 국회 파견 판사와

2021년 11월호

파견법의 사외파견 적용 문제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1-11-01 14:58:34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1. 문제의 소재 연차유급휴가의 목적은 장기간 근로에 지친 근로자에게 충분한 유급휴가를 보장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문화적 생활의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전 보상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2021년 11월호

연차휴가 보상과 관련 판례의 변화

김보민 대상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1-11-01 14:58:41

▲이미지는 내용과 관련 없음(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김보민 대상노무법인 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1년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일수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최대 '26일'이라 본 것과 달리 지난 10월 14일 대법원은 위 경우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근로

2021년 11월호

만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박정택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1-10-06 10:06:00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박정택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주주 이외에 기업활동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이익까지 고려해야만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고, 그래야만 궁극적으로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이해당사자 중심주의(

2021년 10월호

독일 공급망 실사법 제정의 시사점과 기업의 대응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1-10-06 10:12:00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권영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생산의 외주화·국제화와 노동법 생산의 분업화, 외주화는 기업 외부의 제3자가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을 증가시켰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 노동법도 근로자와 그의 사용자 아닌 제3자의 관계를 규율하기 시작했다. 귀책사유 있는 도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책

2021년 10월호

협력업체ㆍ공급망에 대한 노동인권실사 의무화 동향

이상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21-10-06 11:57:00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이상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1. 들어가며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공공기관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해 공공기관이 지급하는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성에 관한 논의를 일단락했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2021년 10월호

사기업 ‘경영평가성과급’의 평균임금성

방강수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연구원

2021-10-06 12:07:00

▲이미지=노동법률 [월간노동법률] 방강수 한양대 공익소수자인권센터 연구원 1. 사건 개요 피고 회사에는 2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2014.12.12.에 조직된 전국금속노동조합 삼성테크윈지회(이하 '금속노조 지회')와 동년 12.16.에 설립된 한화테크윈 노동조합(기업별 노조, 이하 '테크윈노조')이다. 2015.1.23. 교섭창

2021년 10월호

단일화교섭에서 중립유지의무와 부당노동행위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1-10-06 11:32:00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1. 문제의 소재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이를 남용했을 때에는 제재를 받는다. 사용자는 소유권에 바탕을 둔 경영권을 가지고 자유롭게 사업을 영유할 수 있지만,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려고 할 때에는 부당노동행

2021년 10월호

표현의 자유와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