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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21-01-18 17:12:12

[월간노동법률] 이원재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1. 들어가는 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해 사용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렇게 고용 간주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간제
2021년 2월호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이재민 행복한 일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2021-01-05 11:23:02

[월간노동법률] 이재민 행복한 일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주52시간제 적용에 발맞춰 다수의 대기업-공공기관 등은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왔다. 2021년 1월 1일부터 주52시간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등 중견-중소기업들
2021년 1월호
미리 준비하는 개정 유연근로시간제 실무 쟁점 Q&A

구교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2020-12-28 19:12:52

[월간노동법률] 구교웅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서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ㆍ일률적ㆍ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이후 '고정성' 요건은 유명세를 치른 반면 다른 요건들,&nbs
2021년 1월호
통상임금의 ‘일률성’ 요건에 대한 재조명

김동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0-12-28 18:48:29

[월간노동법률]김동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목적이 아닌 방법론의 문제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은 이념을 떠난 궁극적인 가치이다. 최근 여당과 야당이 모두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추구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는
2021년 1월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문제점 짚어보기

송연창 법무법인(유) 율촌

2020-12-23 15:36:04

[월간노동법률] 송연창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Ⅰ. 들어가며 종래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이하 '부당해고등')한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었다. 제정 당시 '2,000환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
2021년 1월호
이행강제금 제도에 관한 몇 가지 실무상 이슈

박재우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20-11-30 15:08:03

[월간노동법률] 박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 들어가며 원-하청 사이에 장기간 계속돼 온 도급계약 관계가 사법기관에 의해 사후적으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의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 받았을 때 원청에게 인정되는 직접고용의무의 인적 범위 내지 시간적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쉽게 말해, 현재 하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들 이외에 하청과
2020년 12월호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구자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0-11-30 14:59:49

[월간노동법률] 구자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들어가며 판례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로 사용자의 사업장 일부를 부분적-병존적으로 점거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고용계약상의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의 사업장 등 다양한 장소에 대한 점거까지도 부분적-병존적이라는 이유로 허용해야 하는 것인지 논란이 돼 왔다. 한국수자원공사
2020년 12월호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도급인 사업장 점거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0-11-24 13:32:59

[월간노동법률] 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원하청 관계와 노동법 문제 개관 산업의 분야를 불문하고 많은 사업장에서 사내도급, 위-수탁, 외주 등의 이름으로 원-하청 관계가 형성돼 있고, 원-하청 관계에서 다양한 노동법 이슈가 발생한다. 그동안 원-하청 관계에서는 (1) 하청 근로자와 원청 사이의 묵시적 근로관계 성립
2020년 12월호
원하청 관계에서 노동조합법 제43조 적용 문제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공인노무사/법학박사

2020-11-24 13:17:00

[월간노동법률]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노무사/법학박사 1. 들어가며   노동법상 근로자대표는 경영상 해고 협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법에서 동의나 합의, 협의, 의견제시 등 권한을 가진 주체다. 특히 최근 확산되는 탄력근로시간제나 유연근무제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도입하도록 돼있는 등 노동관계법 여러 분야에서 역할을 가지
2020년 12월호
최근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근로자대표제도 개선안에 대한 검토

이형빈 정평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2020-11-02 16:02:00

[월간노동법률] 이형빈 정평노무사사무소 대표공인노무사 Ⅰ. 들어가며   연말이 다가올수록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에서는 연차수당과 관련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글에서는 연차수당과 관련해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인사 담당자들 또는 법률 전문가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짚어보고자 한다. &nb
2020년 11월호
연차수당과 관련한 실무상 문제들

정대원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2020-11-04 09:05:00

[월간노동법률]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최근 어느 때보다 산업안전 및 재해 발생 방지에 관심이 높아졌고 강화된 산업안전 시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해 발생 빈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산업안전조치에 관한 대표이사 등 경영진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의무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2020년 11월호
산업안전조치에 관한 대표이사 처벌 동향 및 전망

장현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0-11-04 09:02:00

[월간노동법률] 장현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들어가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의무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동 개정법률안은 노동위원회가 성희
2020년 11월호
직장 내 성희롱과 회사의 사용자책임

정종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11-04 09:04:00

[월간노동법률] 정종철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회사 시설물에 대한 권리는 재산권으로서 사용자가 갖는 고유의 권리라고 할 것이다. 한편 근로자들은 노동3권이 보장돼 있고 근로자들이 해당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은 필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에서 회사 시설물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회사 시설물의 사용과 관련해 사용자의
2020년 11월호
회사 시설물에 대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과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최여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0-10-23 10:06:14

[월간노동법률] 최여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들어가며 일반 직원이 같은 기업의 비등기임원으로 승진할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비등기임원 승진 시점부터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시작되는지, 아니면 정년까지 기존 근로계약이 유지되는지 문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학계에서는 "종래 정년의 적용을 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에
2020년 11월호
임원으로 승진 시 기존 근로관계에 대한 쟁점

정경심 법무법인 한결 공인노무사

2020-10-22 16:46:46

[월간노동법률] 정경심 법무법인 한결 공인노무사 1. 머릿말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장해 차액 임금 청구소송을 할 때 이슈가 되는 지점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통상임금의 범위에서부터 소정근로시간 수, 청구의 소멸시효, 신의칙. 적용될 이자율에 이르기까지. 이 중 통상임금의 범위가 정해지고 난 뒤 임금 차액 계산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이슈
2020년 11월호
통상임금 소송 연장수당 재계산 시 적용할 근무시간 기준은?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공인노무사/법학박사

2020-10-20 15:13:09

[월간노동법률]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미국은 프랜차이즈 사업이 처음으로 태동하고 현재에도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나라이다. 미국 패스트문화 확산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맥도날드가 1950년대 현대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시작하면서부터 도입된 프랜차이즈 사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획기적인 비즈니스
2020년 11월호
미국 맥도날드는 가맹점 직원들의 사용자가 될 수 있는가?

장재원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2020-10-14 09:56:41

[월간노동법률] 장재원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1. 들어가며   선원은 3D를 넘어 4D(더럽고 Dirty, 힘들고 Difficult, 위험하며 Dangerous, 장기간 먼 거리를 항행 Distance)라 불릴 만큼 노동강도가 높은 직종이다. 바다에서는 근무시간 후에도 물리적으로 작업장인 선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실상 불가
2020년 11월호
선원근로관계에서의 유급휴일

구자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0-09-28 15:13:08

[월간노동법률] 구자형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들어가며   근로자 지위를 직-간접적으로 다투는 다양한 노동관계소송에서 근로자의 정년 도과 여부가 쟁점이 된다. 이미 정년을 넘은 경우라면 설령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더라도 실제로 근무할 수 없으므로, 과연 소송을 유지할 법적 이익이 있는지 문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
2020년 10월호
노동관계소송 계속 중 정년을 도과한 경우 쟁점

이상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20-09-24 19:07:59

[월간노동법률] 이상도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1.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노동
2020년 10월호
부당해고가 인정된 경우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는 금품 지급 청구가 가능한지

박정택,김도윤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2020-09-23 11:31:53

[월간노동법률] 박정택(좌)ㆍ김도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I. 들어가며   캘리포니아 북부와 베이(Bay) 지역에 주문형 플랫폼 기업들이 설립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 해당 사업모델은 전 세계로 확산됐다. 우버(Uber)를 불러 이동하고, 도어대시(DoorDash) 앱을 통해 음식을 배달시키는 것은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상적인
2020년 10월호
주문형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 문제: 미국 캘리포니아주 AB-5법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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