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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택ㆍ강예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6-02 15:22:15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박정택ㆍ강예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I. 사안의 개요 대상판결에서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던 A와 B가 등장한다. 직급상 B가 상급자에 해당하며, A와 B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적은 없으나 A의 입사 당시 B가 채용 및 신입사원 교육을 담당함에 따라 서로 아는 사이가 됐다. 대상판
2022년 6월호
퇴사 전 상급자 비위 폭로, 명예훼손일까

박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2-06-02 15:18:55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박재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 들어가며 '우리나라 노동분쟁 해결 시스템의 중심에는 노동위원회 제도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노동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노동위원회의 위상은 막강하다. 전국 각 법원의 노동사건 전담재판부가 처리하는 노동분쟁 사건의 수의 합보다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는 심판 사건
2022년 6월호
노동분쟁해결기구로서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문제점

김재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2-06-02 15:07:57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김재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들어가며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을 주장하며 원청에 대한 직접고용을 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형사·행정·민사 절차가 진행된다.  하청 근로자들은 원청의 파견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
2022년 6월호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 이행을 구하는 분쟁절차 개관

장현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2-06-02 14:39:48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장현진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들어가며 'N잡러'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소위 'N잡 열풍'이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될 만큼 근로자들의 겸직·겸업 사례가 빈번해졌다. 근로자들의 겸직 건수가 늘어나고 겸직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기업 현장에서 인사담당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근로자의 겸직
2022년 6월호
근로자의 겸직ㆍ겸업에 대한 징계 문제

김장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2022-06-02 14:25:36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김장식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  1. 서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무효이고, 이에 따라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적극적으로 권리구제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사용자 입장에서 부당해고에 따른 분쟁이 기업 경영상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고 있으므로, 해고로 인한 위험성을 회피하기
2022년 6월호
해고 존재 여부의 판단 기준

최종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2-06-02 13:57:14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최종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1. 들어가며 기업 간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다. 전면 재택근무나 주 4일제를 선포하는 등 업무 환경에 변화를 주는 기업부터, 파격적인 수준의 경영성과급을 지급하며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는 기업까지 그동안 생각하기 어려웠던
2022년 6월호
인사 제도 개편 시 유의사항에 관하여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2-06-02 13:50:55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I. 문제의 소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2019년 1월에 도입됐다. 시행 후 2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효과를 검토할 때, 처리 절차와 처리 방식이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보니, 법의 실효성이 없다는
2022년 6월호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통해서 본 사업주의 책임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2022-06-03 07:57:00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건설공사발주자도 도급인에 해당함에도,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2조 제7호의 도급인 개념에서 건설공사발주자를 인위적으로 제외함에 따라 산안법상 도급인과 건설공사발주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중요해 졌다. 나아가, 산안법상
2022년 6월호
건설공사발주자도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확보의무 있나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2-05-23 08:18:00

▲이미지=클립아크코리아 [월간노동법률] 홍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 들어가며   노동법의 본질을 종속노동으로 보는데 종속노동의 본질은 경제적 종속성과 법적 종속성이 핵심이다. 경제적 종속성은 경제적으로 약한 지위에 있는 근로자의 경제적 불평등을 의미하고 법적 종속성은 근로계약이라는 매개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권
2022년 6월호
근로자성 이슈의 유형 검토 및 판단기준의 변화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공인노무사/법학박사

2022-05-17 08:50:00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박소민 노무법인 와이즈 대표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필자는 공공기관의 각종 위원회 등에서 외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건으로 회부된 사건들을 살피고 징계 양정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한다. 회의마다 각기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데, 얼마 전 참석한 모 공공기관에서 트랜스젠
2022년 6월호
여자 화장실 사용한 남직원, 성소수자라면 징계는?

박정택ㆍ조범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2-05-06 11:40:34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박정택ㆍ조병곤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1. 들어가며 2020. 10. 20.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이 2022. 5. 19.
2022년 5월호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도입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2-05-06 11:37:23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정대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를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 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내용이나 수준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지 애매모호하다는 비판
2022년 5월호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위원회

원소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2022-05-03 14:26:45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원소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1. 들어가며 인사노무를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고민 중 하나는 우리나라에 처음 진입하거나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계 고객을 만나게 됐을 때 과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설명해야 고객에게 대한민국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을지다. 우리나
2022년 5월호
영미법제상 해고 및 고용승계와 외국계 고객 커뮤니케이션

양지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2-05-06 11:33:42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양지윤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1. 들어가며 회사의 임원이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 그에 대한 적정한 징계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런데 상법에서는 이사의 해임(제385조 제1항),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99조), 위법행위유지청구(제402조) 외에 임원에 대한 인사상의 제재조치나 징계
2022년 5월호
회사 임원에 대한 징계 가능성

정경심 법무법인 한결 공인노무사

2022-05-06 11:27:31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정경심 법무법인 한결 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은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파견근로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로 고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 의무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형태
2022년 5월호
파견근로자 직고용 의무 이행 시의 고용형태

양주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2022-05-06 11:25:40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양주열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1. 대립적 노사관계와 노사 간 권한의 불균형   우리나라의 노사관계를 설명하는 용어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대립적 노사관계'일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대립적 노사관계는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까지 저하시키는 요소
2022년 5월호
노사관계에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경영권이 갖는 의미

유현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2-05-06 11:16:15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유현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권 내에 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두 개 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특정 근로자를 팀장에서 팀원으로 발령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기업 인사팀에서 많이들 궁금해하는 내용이다. 사용
2022년 5월호
근로자에 대한 전직처분, 업무상 필요성은 어떻게 인정되는가?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2022-05-06 11:10:24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강문혁 법무법인 안심 대표변호사 1. 서설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 불복할 때는 그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교원지위법 제9조).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징계처분을 다투기 위해서
2022년 5월호
성비위 사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주요결정례 분석

노승민 노무법인 KS 대표공인노무사

2022-05-06 11:08:05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노승민 노무법인 KS 대표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 근로제공의 방식과 관련해서,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인사권을 갖는다. 이러한 인사권은 근로자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지시 등 적극적인 형태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업의 경영
2022년 5월호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 감액에 관한 법적 문제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2-05-06 11:04:17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월간노동법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I. 문제의 소재 필자는 최근 불승인된 공무원의 소음성 난청 사건을 맡아 심사청구에서 공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아냈다. 소음성 난청은 공무상 재해(산재)로 잘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업무상 인정 요건이 까다롭기도 하고 영구적으로 난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85
2022년 5월호
소음성 난청을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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