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오영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2020-07-03 13:22:41

[월간노동법률] 오영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장 근로자는 직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임금으로 생활을 영위한다.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과 수없이 부딪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 직장문화가 어떠한지에 따라 회사의 성장을 좌우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삶의 질의 정도가 달라진다. 하지만

2020년 7월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년, 의미와 정책 방향

월간노동법률

2019-09-23 14:58:36

오영훈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 법안은 현행법 상 직상수급인의 임금체불 책임을 좀 더 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44조 1항에서 하수급인이 직상(바로 위)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직상수급인과

2019년 10월호

오영훈 의원, '직상' 수급인 임금체불 연대 책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한우섭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화학물질연구센터 위험성연구부장

2019-03-04 11:05:42

1.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 인류 역사는 사회적 수요나 요구가 충족한 후에 발전해 왔다. 우리 주변의 물건이나 제도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현재 상황에 있어서 최선의 결과물이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는 안전보건의 분야도 포함된다. 안전보건에 관한 사회적 요구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거나 인명손실과 재산피해

2019년 3월호

산업재해에 대한 인식 전환과 안전문화

서동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흡입독성연구센터 시험기획부 연구위원

2018-11-01 13:39:09

1. 황화수소에 의한 질식재해는 어디에서 얼마나 발생하는가? 정부에서는 2022년까지 산재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핵심 국정목표로 설정하고 일터에서의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추락사고, 지게차에 의한 사고, 질식사고를 3대 악성 사고로 선정하고 이들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단의 역

2018년 11월호

오폐수 처리시설의 살인가스 황화수소

임경택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화학물질연구센터 유해성연구부 부장

2018-10-01 19:01:36

<지난호에서 계속> 라. 커피원두 로스팅(배전) 작업의 실태조사 대형 상업용 커피 로스터(배전기)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는 커피콩 배소, 블렌딩 및 그라인딩을 포함해 특정 작업과정에서 알파-디케톤의 공기중 농도에 대한 8시간 및 작업 기반, 단기간, 15분 샘플 기간을 모니터링한 논문에서 2개의 별도의 8시간 작업 동안 근로자의 호흡구역에 대한 실시

2018년 10월호

커피 로스팅 작업 시 발생하는 화학물질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②

임경택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화학물질연구센터 유해성연구부 부장

2018-08-31 13:43:40

1. 배경 및 문제점 국내 커피시장이 확대되면서 카페 창업도 확산 일로에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프랜차이즈 카페들의 지속적인 영업망 확대가 자리하고 있다. 2014년 매출액 기준 5조3,400억원 규모인 국내 커피산업에서 커피전문점은 절반가량(2조5,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의 프랜차이즈 카페 브랜드는 2016년 5월말 현재 각 사 홈페이

2018년 9월호

커피 로스팅 작업 시 발생하는 화학물질과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①

홍문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화학물질연구센터 화학물질정보연구부 연구위원

2018-07-30 16:03:04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산업현장에서 제조-사용-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제조 등의 금지, 제조 등의 허가,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관리대상 유해물질, 특별관리물질 등)를 시행하고 있다. 규제별로 산업현장에 적용되는 내용이 다소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업주가 엄격한 작업환경관리를 통해 노동자에게 유

2018년 8월호

허용기준 설정 대상 유해인자 확대를 통한 노동자 건강 보호 강화

한우섭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화학물질연구센터 위험성연구부장

2018-07-02 16:48:25

1. 화학물질 제도에 대한 대응방안의 필요성 최근 국내외적으로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화학물질의 규제는 이미 제도적 체계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유해위험(Hazard) 기반에서 위험성(Risk)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도 관련법의 정비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물질 관련 제도는 강제력이

2018년 7월호

기업에 요구되고 있는 자율적 화학물질관리 활동

권부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흡입독성연구센터 시험기획부 부장

2018-06-01 15:14:05

1. 산업현장에서의 청력손실은 소음 노출에 의해서만 발생되는가? 화학물질 작업자에게서의 청력손실은? 최근 미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에서 발표한 자료(https://www.cdc.gov/niosh/docs/2018-124/)에 의하면, 작업장에서 특정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면 소음 노출과 상관없이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특정 화학물질에 노

2018년 6월호

화학물질에 의한 청력손실과 예방 대책은?

이근원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화학물질연구센터 소장

2018-04-30 16:23:29

1. 들어가는 말 실험실은 다품종 소량의 화학약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비정형화된 실험장치와 실험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실험장치 제작이나 설계 시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기 보다는 실험목적을 위한 기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유해위험요인의 관리는 더욱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

2018년 5월호

연구기관의 실험실 위험성평가 관련법 제도 비교

조지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화학물질연구센터 화학물질정보연구부 연구원

2018-04-02 14:12:08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사용설명서라 할 수 있는 MSDS(국외에서는 SDS로 칭하기도 함), 즉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유해성·위험성 등에 대한 근로자의 알권리(Workers' Right-to-Know) 확보 및 화학물질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에 제도화돼 국내에 도입되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을 위해

2018년 4월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서의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한 쟁점들

이나루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화학물질연구센터 화학물질정보연구부장

2018-03-02 13:15:16

2018년 2월 1일, 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온양공장에서 근무 중 백혈병으로 사망한 이범우 씨 유족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중 근로자 이름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작업장의 위험성을 확인하는 것은 사망한 이 씨를 비롯해 해당 작업장의 전·현직 근로자들의 안전

2018년 3월호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에 대한 노동자의 알 권리와 물질안전보건제도

한우섭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화학물질연구센터 위험성연구부장

2018-01-31 10:30:32

1. 가연성 분진의 화재폭발사고 실태와 문제점 대부분의 고체 물질은 불에 쉽게 타는 가연성으로서 물질의 크기가 작을수록 연소하기가 더 쉽다. 산업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미세 고체 물질인 분체(이하 '분진')는 대부분 가연성이며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다. 분진에 대한 용어 정의는 각국의 관련법이나 코드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기와 혼합돼 화재를 유

2018년 2월호

가연성 분진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성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

2018-01-25 09:56:19

2017년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사상 31명), STX 조선소 폭발사고(사망 4명), `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협착사고(사망 1명) 등. 위 사고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재해를 당한 사람들이 모두 하청 근로자라는 사실이다. 최근 원청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하청 근로자의 사망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사망재해자 중 하청업체 근로자 비율은 2012

2018년 2월호

원청이 하청의 산업재해도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서동석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흡입독성연구센터 흡입시험연구부 연구위원

2018-01-02 14:37:41

1. 서 론 근로자들이 그 직업에 종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직업성 질환 중 피부질환은 물리적, 생물학적, 화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나 이중에서 화학적인 요인이 가장 종류가 많고 복잡하고 90% 이상이 화학물질로 인한 것이다. 화학적 요인에 의해서 접촉성 피부염, 광과민, 피부발진, 색소변성, 피부궤양이 유발할 수 있다. 화학적 요인에 의한 피부질

2018년 1월호

화학물질 노출에 따른 In vitro 동물대체 피부과민증 평가방법

조은상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흡입독성연구센터 병리검사부 연구위원

2017-11-01 09:32:51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얼지 않도록 도와주는 물이 있다. 이러한 액체들은 보통 방동액으로 통칭하며 차량용 부동액, 냉각기 등의 부동액, 콘크리트 방동제 등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무취, 무향으로 투명한 액체이기 때문에 물과 희석해서 사용할 경우 물과 구분하기 어렵다. 1. 방동액의 사용 동절기에 시공되는 공사 현장의 경우, 콘크

2017년 11월호

동절기, 방동액의 유해·위험성

이미주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흡입독성연구센터 병리검사부 연구위원

2017-09-29 13:55:17

어떤 물질이 사람에게 유입될 수 있는 경로는 음식이나 식수를 통합 섭취, 공기 중의 물질을 흡입, 피부를 통한 흡수의 3가지로 분류된다. 그 중 흡입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노출을 제어하거나 통제하기가 쉽지 않고, 노출돼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 사회, 국가단위의 통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노출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가 필요하다. 독성정보를

2017년 10월호

흡입독성시험에서 관찰되는 전신적 변화

홍문기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화학물질연구센터 화학물질정보연구부 연구위원

2017-09-01 15:58:17

1. 들어가며 화학물질은 산업현장에서 도장, 용접, 세척, 혼합, 반응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의 유용성 이면에는 인간의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유해성이라는 고유의 특성이 존재한다. 최근에 화학물질로 인한 급성중독 사례로는, 2015년 6월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2017년 9월호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지정 및 관리

서동현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흡입독성연구센터 시험기획부 연구위원

2017-08-01 14:52:15

1. 머리말 정부는 2017년 7월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일자리와 관련된 항목을 다수 포함시켰다. 그 중 '좋은 일자리'와 관련된 내용이 2건(16.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 20.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 산업 혁신), 좋은 일터와 관련된 내용이 1건(64.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이 포함돼 있다. 그렇다면 좋은

2017년 8월호

위험성평가를 통한 안전하고 좋은 일자리 만들기

이용훈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흡입독성연구센터 병리검사부 연구위원

2017-06-28 14:53:26

작년 연초에 경기도 부천의 휴대폰 부품 제조업체에서 메탄올 급성중독으로 젊은 근로자 2명이 실명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메탄올은 코와 입을 통해 인체에 노출되면 간에서 독성물질인 포름알데하이드와 포름산으로 대사되는데. 이들 대사체는 체내 단백질 성분을 응고하게 만들고,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사이토크롬c 산화효소의 작용을 억제해 신경계통질환과 중추신경

2017년 7월호

화학물질의 신경계 독성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