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노동법률

남보람 정치학박사 / 군사편찬연구소

2021-01-11 11:17:14

[월간노동법률] 남보람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 정치학박사 1. 위기상황 하의 전투 승리를 위한 지침 미 육군이 2017년에 내놓은 역작 중 '위기상황 하의 전투 승리를 위한 지침(이하 승리지침)'이라는 것이 있다. 미군은 21세기의 안보환경과 위협을 예측불가능성, 불확실성, 복잡성으로 정의하고 이런 상황 하에서 부대가 작전을 실행하려면 적응

2021년 2월호

위기상황 하의 전투와 코로나19 라이프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1-01-07 11:51:48

[월간노동법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1. 문제의 소재 최근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우수 인력이 대기업으로 이직해 중소기업이 수년동안 개발한 기술영업정보가 누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중소기업은 전문기술인력에 대해 전직(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제한할 수 있

2021년 1월호

[영문노동법] 전직(경업)금지약정 효력 판단기준

서용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임상교수

2021-01-07 10:47:18

[월간노동법률] 서용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흥부전,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백설공주, 개구리가 된 왕자… 이 동화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반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하나 같이 인생의 위기를 겪습니다. 못된 형에게 쫓겨나 가족 모두 쫄쫄 굶는 처지가 되거나, 엄마 없이 집안에 갇혀 꼼짝없이 호랑

2021년 1월호

반전을 기다리며: 위기를 극복하는 힘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대표공인노무사

2021-01-04 11:33:55

[월간노동법률] 김승현 노무법인 시선 공인노무사 1. 쓰러지면 일할 수 없게 되는 건 정신질환도 마찬가지 필자가 노동위원 심문 과정에서 상대 변호사에게서 들었던 발언이다. "정신병이요? 그거 다 병원 가면 아프다고 말하면 진단서 내주고 그런 거예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몰상식한 소리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약간의 분노도

2021년 1월호

진단받은 업무상 정신질환, 꾀병이 아니다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2021-01-04 11:21:33

▲지난 12월 27일 서울 시내에서 배달 오토바이가 달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월간노동법률]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지난 여름은 비가 정말 많이 내렸다. 처음에는 한 2~3주면 끝나려니 생각했던 장마는 8월 중순까지 이어졌고, 남부지방에 많은 수해를 입힌 뒤에야 끝이 났다. 1973년 이후 가장 긴 장마라고 했다. 매일 같이 비가 쏟아진

2021년 1월호

배달음식이 조금 늦게 오더라도

황의택 한국기술교육대 IPP센터 부장 / 경영학박사

2020-12-21 09:48:25

[월간노동법률] 황의택 한국기술교육대학교 IPP센터 부장 / 경영학 박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18년 '대학생의 취업에 대한 인식과 취업률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요구사항'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은 45.6% 응답은 '인턴십ㆍ채용행사ㆍ현장실습'이었고 선호하는 프로그램 형태는 '현장실습형'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기업의 직무중심 채용 트

2021년 1월호

중소기업 인력난, 대학생 취업난 해소 위해 ‘장기현장실습제’ 확산 돼야

남보람 정치학박사 / 군사편찬연구소

2020-12-17 11:07:15

[월간노동법률] 남보람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 정치학박사 나는 아싸다 취업 플랫폼 '사람인'이 직장인 1,314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장인 44.1%가 스스로 '자발적 아싸'라고 대답했다. '아싸'는 아웃사이더의 줄임말로 구성원들과 어울리지 않고 바깥으로 도는 사람을 이른다. 자발적 아싸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구성원

2021년 1월호

자발적 아싸 되기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0-11-30 16:59:18

[월간노동법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1. 문제의 소재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다. 여기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주된 의무는 근로제공과 임금 지급이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성실하게 제공해야 하는데 근로자의 귀책

2020년 12월호

근로계약의 부수의무인 성실의무와 보호의무

서용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임상교수

2020-11-30 16:22:32

[월간노동법률]서용진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여기 두 개의 선분이 있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길까요? 아, 이미 답을 알고 계신다고요? 너무 쉬운 문제를 드렸군요. 네, 두 선분의 길이는 같습니다. 양끝에 붙은 화살표의 방향에 따라 길이가 달라 보이는 이 그림은 대표적인 착시현상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2020년 12월호

집단동조와 자의식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2020-11-30 15:29:27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 시절인 1979년 8월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YH무역 여공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정태원/뉴시스) [월간노동법률]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지난 11월 20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서는 김영삼도서관 개관식이 진행됐다. 마침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5주기와 맞물렸던 까닭에

2020년 12월호

YH 여공들 앞엔 그가 서 있었다

남보람 정치학박사 / 군사편찬연구소

2020-11-11 14:49:17

[월간노동법률] 남보람 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정치학박사 1. 전투력 복원'이란? 군대에서는 대형 사고, 대량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주로 무기, 화약, 중장비를 다루기 때문에 전시가 아닌 평시에도 종종 그렇다. 군대는 대형 사고나 대량 피해 발생 시 그 이전 상태로 복귀하기 위한 독특한 절차를 발전시켰는데 그것이 '전투력 복원'이다

2020년 12월호

기왕의 실패로부터 탈출하는 법: 위기를 넘긴 후 군대는 어떻게 다음을 준비하는가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0-10-30 16:12:35

[월간노동법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1. 문제의 소재 최근 법원의 판결이 기존과 달라 실무에서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예를 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조항이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에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계속해서 유리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적용된다는 판결

2020년 11월호

근로계약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이지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0-10-30 15:37:10

[월간노동법률] 이지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직원을 징계할 때는 징계 전 내부감사 단계, 징계 절차 진행 단계, 징계 후 단계와 같이 단계별로 직원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슈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시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징계 시 직원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에

2020년 11월호

직원 징계 시 단계별로 유의해야 하는 개인정보 이슈

김형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임상심리전문가

2020-10-30 15:29:49

[월간노동법률] 김형준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임상심리전문가 '회사 보고 왔다 사람 보고 나간다'는 말이 있다. 그만큼 직장생활에서 힘든 것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개인뿐 아니라 기업에도 중요한 문제다. 개인적으로 얼마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업무 수행에서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과 연

2020년 11월호

직장 내 대인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

한준기 IGM 세계경영연구원 교수

2020-10-30 15:13:30

[월간노동법률] 한준기 IGM 세계경영연구원 교수 임원이 됐다는 것의 의미와 그들만의 리그에서 생존과 성공전략 능력과 자신감 넘치던 있는 한 지인이 변명다운 변명도 한 마디 못한 채 하루아침에 옷을 벗고 직장에서 나왔다. 잘 나가는 대기업의 수석 부사장의 자리에서 말이다. 국내외 다양한 회사를 넘나들면서 경쟁력 있는 이력을 만들어냈고 대기

2020년 11월호

한국의 임원들, 그들은 누구인가

권상집 한성대 기업경영트랙 교수

2020-10-23 11:21:49

▲사진=뉴시스 [월간노동법률] 권상집 한성대 기업경영트랙 교수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 택배노동자의 연이은 과로사는 택배사를 포함해서 우리가 얼마나 그들의 처우 및 근무 여건에 대해 무관심을 보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대면 접촉이 자제된 분위기에서 국민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제품, 상품

2020년 11월호

1970년 전태일의 삶을 사는 2020년 택배노동자들의 절규

남보람 정치학박사 / 군사편찬연구소

2020-10-13 13:39:07

[월간노동법률] 남보람 정치학박사/군사편찬연구소 연구원 1. 미 육군교리서(Army Doctrine Publication)' "훈련(Training)" 미 육군이 발간하는 '육군교리서(Army Doctrine Publication)'는 일종의 교과서 시리즈다. 그중에서도 우리의 국, 영, 수처럼 근간이 되는 것을 '기준교

2020년 11월호

미 육군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는 법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2020-10-05 13:52:10

[월간노동법률] 정봉수 강남노무법인 대표공인노무사 1. 문제의 소재 최근 근로계약서의 효력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회사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상여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했다. 그러나 반대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지 않은 이상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반대 근로자의 상여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판

2020년 10월호

근로계약 작성 시 유의사항

윤여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0-09-29 11:34:09

[월간노동법률] 윤여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스타트업 기업 A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한 가운데, 오랜 기간 성과가 부진했던 근로자 김 씨에게 사직을 권유하게 됐다. 근로자 김 씨 역시 그 동안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 고생을 했는데 이참에 A사를 사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로 마음먹고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을 신청하기로

2020년 11월호

근로자 퇴사 시 합의 관련 소고

장명현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2020-09-23 16:30:59

[월간노동법률] 장명현 노무법인 아이앤컴퍼니 공인노무사 1. 들어가며(법정근로조건과 약정근로조건) 기업은 각종 근로조건을 설계해 운영함에 있어 HR효율성 측면(직원 동기부여, 리텐션 등)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HR효율성 추구는 종종 노동법상 제약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근로조건은 법정근로조건과 약정

2020년 10월호

[노동법 안정성ㆍHR효율성 추구하는 통합 임금관리(2)] 법정수당과 약정수당, 법정통상임금과 약정통상임금